필리버스터 전격 철회한 국힘, 거야 폭주·오만 부각하며 탄핵 맞대응

9일 본회의서 여야 치열한 수싸움…野, 이동관 탄핵안 보고하자 與 '필리버스터 철회' 맞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당이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24시간이 넘어가면 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애초 국민의힘은 당 소속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등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안 찬성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오는 13일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일찍 끝내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상정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폭거 4대 악법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판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폭거, '경제죽이기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 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