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 퇴직 검사들도 분노…"법치주의 도전에다 횡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퇴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수사도 난항을 겪으면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쏟았던 민주당이, 수사 검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더 강력한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선일보를 통해 "당대표 방탄에 탄핵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의원이 탄핵을 주장해도 이 대표가 나서서 말렸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