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운영 성매매 업소에 신고자 개인정보 넘긴 경찰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업주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창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편의를 청탁받아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고 대가로 받은 3천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일뿐 서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송치 했지만 검찰이 A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