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

"사상 최대 세수펑크…지방 교부세·교부금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 세수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야 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50%인데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도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각종 복지 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의 실제 집행은 지방 정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뤄진다"며 "지하 셋방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빈곤한 삶이나 또는 병원을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어려운 처지의 많은 분들이 결국 지방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날 경우에 지방정부들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 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3법과 관련해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언론 탄압 정권 또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