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도 은행권 고금리 지적…국민 70% 횡재세 도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은행권에 고금리 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진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와 관련해 "시험을 잘봐도 대학 학자금을 또 걱정이 되는 상태"라며 "나라가 해야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비부담이 OECD 기준 최상위권"이라며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이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을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다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