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전기 수도권 가나…정부, '검토 중' 국회서 보고

TK도 국가산단 조성 등 전력 필요한데 신규 원전 활용 여의치 않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사용후핵연료 과세법 등 법안들도 국회서 외면

20일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진 소재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본격화했지만 정작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 신규 건축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불가피한 탓이다.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충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를 반도체 분야, 충북 청주·경북 포항·전북 새만금·울산을 2차전지 분야, 충남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로 각각 선정했다.

문제는 용인(SK하이닉스), 평택(삼성전자)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략수요가 막대한 반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 등은 공장 가동에 맞춰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동해안 원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원전 등에서 나온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보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경북 지역에선 불편한 심경이 표출되고 있다. 다수의 원전을 품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 지역이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마저 수도권을 위해 공급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구경북 일대에도 다수 국가산업단지 등의 신규 조성이 예정돼 있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신한울 3·4호기 생산 전력을 제외한 별도 전력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할 처지다.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 안전 문제를 안고 사는 지역에 더 싼 전기를 공급하자는 취지의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보관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은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은 소비하는 양극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원전이 소재한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