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AI 100조=尹 의대 2000명 '숫자정치'…선정되려 'AI 브로커' 활개칠 것"

안철수, 이재명.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100조 투자' 구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책 설계 근거, 예산 등 재원, 일명 'AI 브로커 양산'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최초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만든 개발자이자 이를 판매하는 벤처 기업 안철수연구소(현재 '안랩')를 성공적으로 키운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핵심 기술인 AI 분야에 정부의 막대한 재원이 잘못 투입될 경우 예상되는 역효과, 부작용, 촌극 등을 두루 짚은 맥락이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오후 3시 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추진도 함께 가리켜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짚었다.

▶안철수 의원은 "우선 '10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는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다.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다음으로,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마련하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면 결국 국민 세금이나 빚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혹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모델을 설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울러, 100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면서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염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가 되려 'AI 브로커'만 양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쳇말로 '정부 예산 따먹기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GPU 1만 개를 구매해 절반을 AI 기업 일부만 밀어주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특혜 정책"이라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 각 기업은 정부 또는 유력 인사에 줄을 댈 수밖에 없고, 이를 기점으로 AI 브로커가 활개 칠 것이다.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회는 좁아지며, 산업 양극화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철수 의원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양자 컴퓨터와 소형 원전(SMR)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도 덧붙여 물으면서 "AI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그러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미래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조언, 글 말미에서서 재차 '숫자 정치'라는 키워드를 언급,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마시라.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시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