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전쟁은 시점 문제”, 북한의 도 넘는 군사 협박

북한이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발언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략이다.

3일 북한 군사논평원은 "적들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북한은 얼토당토않는 근거를 내세워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다. 9·19 군사합의를 종잇장으로 만들고, 휴지통에 버린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고, 군사정찰용 무인기(드론)를 서울 용산 상공까지 침투시켰다. 지금까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은 3천여 차례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장과 군사적 위협 강화로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 체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빌미로 탄도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사 도발은 무익하며,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란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체제인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