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꾀하고 정쟁 탈피할 수 있는 대안 만들어야

예비 후보자들의 중앙선관위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전이 본격화됐다. 거리엔 출마 현수막이 넘치고, 출퇴근 길엔 후보자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빈번하다. 모두 일꾼을 자처하며 본인이 없으면 지역이 망할 것처럼 호소하고 다닌다. 그런 인사들이 금배지만 달면 중앙 정치의 최일선에 서서 난타전만 벌인다. 멱살잡이로 옷가지가 찢어져도 상대 당 환부 찌르기에 몰두한다. 그런 과정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물리기 일쑤다. 해당 주민은 '당선시켜 줬더니 지역엔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성화다.

지금까지 반복돼 온 현실 정치의 슬픈 단면이다.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지역정당 창당 문제가 오랫동안 거론돼 왔다. 지역정당은 지방 고유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다. 의석수 25석 규모의 'TK당'(가칭) 창당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제외하곤 상경할 일도 없으며 일과 시간을 오로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지역 경제 회생 문제 등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낙하산 공천도 없다. 지역민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저절로 공천이 보장된다. 지역정당 정책 노선의 성공을 통해 중앙 정치 변화를 불러오는 진정한 상향식 정치 문화도 구축할 수 있다.

지역정당은 현행법에 걸려 실행되지 못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 가장 빠르겠으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5개 시도당이 연합정당을 구성해도 출범은 가능하다. 중앙당은 정책 컨트롤 기능만 하고 5개 시도당이 각각의 정당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최근 정치권에 위성정당 창당 분위기가 한창이다. 다수의 위성정당이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심판론을 창당 목표로 뒀다. 창당과 동시에 우리 정치의 대립 구도만 한층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적대적 정치 구도에서 희생자는 항상 국민이다. 위성정당이란 꼼수보다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정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역정당에 대한 고찰이 더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