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첫수출 조율…우크라지원 미사일 부족 해소"

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개정…라이선스 완제품 수출 검토

일본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검토 대상은 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3(PAC-3)과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로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라이선스 생산품을 라이선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본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과 F15 전투기 등 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에 관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렇게 공급받은 일본산 미사일로 일본·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를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