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부·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해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 주어에 야당을 쏙 뺀 것은 너무 비양심 아닌가.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전무 등 이유로 26명에 위자료 145억8천만원 산정했는데, 부디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를.

○…내년부터 '거주지·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고,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 지금껏 간절히 아이 원하는 부부들 전폭적 지원도 않고 인구 문제 해결 운운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