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이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중 절반이 무직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특성이다.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140만2천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288만4천원)의 절반도 안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꼴찌를 면치 못했다. 2020년 노인 인구(6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했다. 40%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보다 높다.

대구경북의 중장년층 1인 가구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구 전체 1인 가구 중 중장년층(40~64세) 비중이 39.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경북도 37.3%로 가장 높았다. 2015년에 비해 30%가량 늘었다. 이들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1인 가구로 바뀌게 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노인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80대 홀몸노인이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내년에는 지원이 좀 나아지느냐"는 대통령의 물음에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를 14만7천 개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증액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시도 중에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가장 적게 하는 곳이 대구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 항목이 따로 없다"고 했다. 별도 항목도 없는데, 야당 대표는 시도별 급식 지원 차이를 어떻게 찾았을까.

정부·여당의 노인 대책은 보여주기에 급급한 모양새이고, 야당 대표의 공약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걱정만 할 뿐 무릎을 칠 만한 묘책은 나오지 않는다. 산업화 역군으로 실컷 부려 먹기만 하고 연금 대책도 제대로 세워 주지 못한 채 미래 세대의 걸림돌 취급을 당할 판이다. UN 인구청에 따르면, 2022년 초고령사회 국가는 22개국에 이른다. 이들 중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한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무서운 것은 노인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