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법적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개 세미나 개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6일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6일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NIA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술 확산 및 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의 연구 결과 공개하고,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돈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 ▷인공지능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인공지능 시대의 공서양속의 법리 순으로 진행했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에서부터 산업 분야, 국제관계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법제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를 발표했다. 이어 이상용 건국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오병철 연세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인공지능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변화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홍은표 재판연구관(대법원),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진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편, NIA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