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손배소 2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1심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