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준 무기 1조원어치 ‘행방불명'…추가지원 악재

국방부 "불법 전용 증거 없다"…감찰관 "모니터링 부족, 내부 통제 부족"
백악관 "우크라 지원 중단됐다"

지난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도네츠크 지방 모처에서 화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0억 달러(약 1조3천141억원) 규모의 무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달러(약 2조2천346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 가운데 59%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방불명 무기는 휴대용 미사일, 자폭 무인기(드론), 야간 투시경 등 거의 4만개에 이른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제공한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가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원조가 유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무기가 전장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한 기술이 적용된 점, 비교적 소형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기 밀매범들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데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찰관은 국방부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한 모니터링 부족, 우크라이나 내 이동 제한,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국 국경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