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치'…미국서 통보 가장 많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는 4천79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21년 3천966건을 앞질렀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이 기술 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건)이다. 이어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30.6%)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며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