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폐지 전에도 가격 실질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비롯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됐던 네 차례 민생토론회는 모두 직접 주재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