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분기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 조기 발주하겠다"

올해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왼쪽 세 번째)이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23일 올해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000억원으로, 이 중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000억원, 민간수주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8조 9000억원으로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1분기에 공공 건설공사 40% 이상을 조기 발주해 건설업계 일감을 제공한다.

올해 발주예정인 경남도 1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2천492건, 2조7천363억원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40% 이상인 1조722억원을 1분기 중에 발주한다.

또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원팀이 돼 직접 발로 뛰며 수주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p) 상승해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종(생산시설·종합건설업 등 8개 업종)에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중소 지역건설사 자금여건 개선을 돕는다.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시책도 보완·확대했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