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에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국힘, "野 비정함, 국민이 심판"

민주, "산업현장서 노동자 생명, 안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
윤재옥, "산업안정청 개청 등 협상안 거부한 민주, 민생 현장 외면"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일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이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하 산업안전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거부하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와 함께 산업안전청 2년 후 개청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그간 산업안전청 신설을 요구해 온 민주당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민주당은 최종 거부하기로 결론을 냈다. 의총 후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실패하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여야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숨값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수경 대변인을 통한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