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소방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대폭 인상"

2일 소방공무원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소방관의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공무원 사고 예방에 힘쓰는 것은 물론 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도 더했다.

2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소방공무원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사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은 호국원, 20년 이상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평소 충분한 훈련을 통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먼저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4만4천원~6만7천원)를 민간 수준(15만원~18만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더했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는 탓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려 해도 고위험 직무 툭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 외 강릉에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별로 확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은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 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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