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리스크 확산 차단…이복현 "단기 실적주의 경계해야"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안정, 민생, 신뢰, 미래’ 4가지 키워드 금융감독·검사 추진방향 삼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텍즈파이낸싱(PF)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불법 공매도 근절, ELS 등 불완전 판매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고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첫 번째 주요 업무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꼽았다.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텍즈파이낸싱(PF) 문제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문제행위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선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의 가장 큰 논란으로 꼽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 증가 등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수준 상향 ▷민생침해 금융범죄 차단 총력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감독체계 및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위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아래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