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 소식에 찬반 논쟁 재가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 소식에 찬반 논쟁 재가열

중소상인·슈퍼마켓 단체 "연달아 "새벽배송 허용 반대" 성명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환경 변화…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안내문. 이마트는 지난 2023년 4월 일부 점포의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이마트 제공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강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중소상인·슈퍼마켓 단체 등은 골목상권 위축을 우려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발했다.

◆"중소 유통업계 보호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지난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골목상권이 받을 타격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 연합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와 이커머스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 슈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슈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 유통업계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비자도 새벽 영업 찬성"

정부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적용했다.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 2위 업체던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고, 대형마트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비자 사이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반응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65.1%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제한보다 의무휴업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이 재개되더라도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월 2회 의무휴업 데미지(손해)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의무휴업 제도로 기존 점포들 성장률이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은 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업계 전반과 '유통산업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 상생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