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 시대적 과제"…의료계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6일) 발표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단체 행동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