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늘린다…의사단체 거센 반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학원에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2천명을 늘리기로 했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3를 보면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