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열려
박동균 교수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 발표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대강의실에서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학회 제공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방자치 및 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윤길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손경희 경국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을 꼽았다. 특히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며 지역의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른바 커뮤니티 폴리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손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 및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하고, 자치경찰제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수사 독립성·감찰의 공정성·이해충돌 방지·내부고발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적인 지역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복지·교육·의료기관, 주민조직이 함께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해 자치경찰의 인사·조직·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을 확립하는 것이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 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