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늘려 5천58명…의료계 "총파업 불사" 반발

복지부 "의사 수 모자라 지역·필수의료 부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천명 더 늘어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훌쩍 웃돈다.

복지부는 늘어난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까지 매년 2천명씩 의사를 배출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 의사 인력 확대를 통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할 것"이라며 "고령화 추이와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4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6%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나 의사들의 총파업 등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