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제협력 합의서 일방 폐기…관련 법안도 폐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북한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됐고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폐지됐다.

북한은 또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 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 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면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