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무회의서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 의료 붕괴…피해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
보건복지부 차관 "환자 생명, 도구 삼지 말 것 강력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께서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총선 전에 확정을 짓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