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부터 병원에 전공의·전임의 사라질 것" 경고

"정부 진료유지 명령은 초법적 명령" 비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내일(3월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전공의(레지던트),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전공의·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전임의는 2월 말에 재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게 되며, 의대 졸업자들도 2월 말에 각 수련병원에 임용돼 신규 전공의가 된다.

이날 주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은 초법적인 명령이라고도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진의 있는 의사 표시나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면서 "진료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은 초법적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예정된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면서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을 철회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문이다"면서 "용산의 윤 대통령 주변 참모들,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관리들에게 잘못된 이론을 제공한 학자들이 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한 당사자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