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천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지난해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도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