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

전공 이탈사태 장기화 '국민 불안' …'비상진료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동원…비상 당직 의료진 인건비 사용, 의료진 공백 대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등 의료공백에 대응해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비를 편성해 의료진 공백에 대응하고,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날 국무회의 의결로 1천285억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활용해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 인건비로 동원하겠다며 "환자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작년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