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삼성 위기는 주52시간 근로제 때문…국가 경쟁력 갉아먹어"

"이공계 우수 인력 유출, 근로시간 제한 등 원인"

삼성 마크

지난 12일 KBS1 '시사기획 창'에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란 제목으로 삼성전자의 위기를 진단한 가운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삼성이 맛이 갔다. 이것은 '주식회사 대한민국'도 맛이 갔다는 뜻"이라면서 "최근 삼성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분과 식사를 하며 우리가 알던 삼성이 더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미련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다"고 부연했고,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소개했다.

성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인력의 질과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으로 짚었다.

그는 "IMF 이후 이공계에 좋은 인력이 안 갔는데, 이들이 은퇴를 하니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면서 "두 번째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나 타이완이나 내가 알기로 이런 식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애플 등 미국회사에 근무하려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엄청 과로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가 삼성에서 유난히 정확하게 지켜졌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 불법 혐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제도이며, 이렇게 해선 벤처기업이 자라기 힘들고 대기업도 미국, 타이완, 중국을 못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젊은 사람들이 부자 못 되게 만드는 법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노예 계약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다면 불법으로 처벌해야겠지만, 높은 연봉이나 스톡옵션으로 보상한다면 빨리 돈 벌고 싶은 흙수저에게 근로시간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면서 "윗 세대는 전속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젊은 세대에게는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가 되돌린 것을 두고 "윤통은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신념도 없다. 그냥 눈치꾼"이라며 "레이건이 아니라 그냥 허약하고 대중영합주의에 매달리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