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은 국가적 위기"

"보수 정치 독과점은 보수 정치에도 좋지 않아…지역 정치 다양성 복원 돼야"
"지역 교통 불평등 해소 위한 '교통 기본법' 제정…난개발 예산 대신 무상 교통 지원"
"기후 위기 속 지역 농업·농민·농촌 살리기 정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기준 정비"

허승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녹색정의당 제공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의 연대가 활발한 가운데 녹색당과 정의당도 선거연합인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비례대표 2순번을 녹색당에 배분하면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당 내 경선을 뚫고 선출됐다.

허 후보는 안동에서 지역의 교통 불평등 문제·기후 위기 관련 시민 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 안동 시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직전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원외 군소정당의 한계 속 득표율 3위를 기록했다.

그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서부초)·중(안동중)·고(안동고)를 모두 안동에서 나왔다. 정치 입문 배경에 대해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정치를 통한 사회변화를 꿈꿨고, 정치 독점인 경북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녹색당이 창당되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된 한국 정치에서 생태주의와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녹색당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입당 후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 녹색정의당의 총선 전략, 경북의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가졌다.

허승규 녹색정의당 비례 후보. 녹색정의당 제공

-고향이자 활동 기반인 안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인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에 슬로건이 있다.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라는 슬로건이다. 우리 지역이 다양한 시민들의 삶, 다양한 청년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다소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우리 지역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조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것이 1당 독점 구조인 정치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 다양성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보수 정치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보수 정치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려면 지역의 정치 다양성이 복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명으로 지역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총선 공약에 꼭 포함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과 녹색교통의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 기본법' 제정이다.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지역소멸도 국가적 위기다. 지역소멸 대응 공약도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공약을 보면 비현실적인 인구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토건과 개발 중심 공약 일변도다. 낭비성 예산을 농촌과 도심을 연결하는 버스에 투자하고, 무료 버스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의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 기본법' 제정은 지역의 이동권 개선에 보탬이 된다.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모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길 바란다.

-눈여겨 보고 있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지역의 농업·농민·농촌 살리기 정책이다. 경북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농민이 기후 위기 피해 당사자다. 지난해 냉해 피해가 컸고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다.

당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청송·봉화·의성 또 사과·자두·감자 순서인데 농작물 냉해 피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긍정적이다. 자연 재난 피해액에 이런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 최초로 선포가 됐다. 이 당시 냉해 피해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다. 농업이 날씨에 민감해서 기후 위기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돼 있다. 다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돌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농민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런 기후 위기를 고려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피해 유형에 맞게 보완해야 된다. 기후 위기 시대 농정에 대한 정책 등 대안을 만들어내고 싶다.

기후 위기가 심화할수록 그 식량 공급의 불안도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가 단순히 신토불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는 지역의 공공 먹거리 체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업 농민을 살리게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다. 국정 감사마다 단골 메뉴다. 그런데 이게 해결 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이 싸움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도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그래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폐쇄 복구와 주민 생계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이 정치권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계속 불법 행위만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환경허가 취소라든가 폐쇄까지 어려움이 있다. 적극적인 정치의 역할을 지금 기성 정치권 특히 지역의 기득권 정치가 많이 못해왔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 하나 제대로 발주된 적이 없다. 그래서 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원내에 들어가서 공론화시키고 확산해서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기후 위기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선결돼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에 있어서 예산과 권한이 부여 돼야 된다.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후 위기를 망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들어간 예산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총 사업비가 8천억원 실제로는 더 될 것이다. 관련된 부속 도로까지 합치면 2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이 지속 가능한 지 회의가 많은 사업이다. 새만금 공사 자체가 1980~90년대에 나온 정책이고 그때만 해도 새만금을 개발해서 농지로 쓰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2조원이면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체 지역에 1년 무상교통을 할 수 있다. 강원도 정선군 사례를 보면 인구가 2만4천명인데 1년에 무상교통으로 5억원 정도 들었다. 여기에 견주어 보면 한 100억원 정도면 전북 10개 시군 내 무상 교통을 1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2조원 짜리 기후 위기에 호응하지 않는 난개발 예산을 줄이면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 집행을 중단하면 더 많은 상상력이 발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특위를 만들고 기후 위기 문제를 환경부 1개 부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정 총괄을 기후 위기 관점으로 봐야 한다.

-당 지지율이 정체기인데 녹색정의당의 총선 전략은

▶녹색·노동·농민·성평등 소수자라든가 기존의 기득권 양당이 소외 및 외면해 온 의제의 대표성을 가진 후보군 중심으로 관련 조직, 단체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치에 투표하고 녹색으로 정의롭게 투표해 달라고 할 것이다. 슬로건으로 '뜨거운 지구 낯 뜨거운 정치'라는 구호를 선보인 바 있다.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가 이번 총선 주요 슬로건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기후 위기 의제를 가장 전면에 내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1만7천 명이 참여한 기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번에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다. 기후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농업·성평등·지역 모든 부분을 기후 위기 관점으로 대응하는 가장 준비된 정치 세력인 것을 강조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이다.

당의 세 가지 기조가 기후 위기 해결과 불평등 해소, 생태적인 지역분권이다. 대구·경북의 기존 지역분권 지방 소멸 정책들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기후 위기랑 안 맞는 공약이 많다.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 지역 교통·의료·복지·교육에 예산을 써서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대안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