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미복귀 땐 면허정지"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악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 송달…교수협, 25일 일괄 사직 맞불
지역서는 계명대·대가대 포함
서울대·연세대 의대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키로…타 대학 여파 클 듯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치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정부가 1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1천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 강행으로 맞불을 놓는 등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 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으며 병원 이름은 명시되지 않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처분한데 이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자 의대 교수들은 '사직' 카드로 맞서기 시작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된 교수들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380명 중 전체 75%(283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연세대의 경우 같은 날 진행된 임시 전체 교수회의에서 25일 일괄사직을 결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지역 대학은 계명대 의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가 있다. 이 두 학교 교수들도 현재까지 25일 사직서 제출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계속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른 의대 교수들 또한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 정책 문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어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남아있는 교수들도 쓰러져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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