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자금 대출 5년간 10조원…"대출 기준 강화해야"

경실련, 20일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5년간 전세대출 공급액 대구 6.5조원, 경북 2.9원
"대출 확대→전세가 상승→세입자 비용부담 악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약 5년간 대구경북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9조4천349억원(대구 6조5천179억원, 경북 2조9천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조6천629억원에서 2020년 2조1천647억원, 2021년 2조4천138억원까지 불었다가 2022년 1조9천82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들어서는 9월까지 1조2천115억원이 공급됐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전세자금 286조6천억원이 풀렸다. 지역별 공급액은 서울 120조2천억원, 경기 87조7천억원, 인천 18조4천억원 등으로 수도권에 공급액 79%(226조3천억원)가 집중된 것으로 나왔다.

연령대별 공급액은 30대 129조7천억원(45%), 40대 63조8천억원(22%), 20대 이하 56조1천억원(20%), 50대 27조3천억원(10%), 60대 이상 9조6천억원(3%) 순이었다.

20, 30대가 절반 이상 차지한 점을 두고 경실련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월 4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1만944건 가운데 73%가 2030세대로 나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대출 확대가 주택 전세가·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데다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등으로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