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송환 확정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항소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기준 등을 평가해 피고인의 (한국) 인도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 씨는 앞서 2022년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권 씨 입장에서는 한국 인도를 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