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월배·안심 차량기지 달성 통합이전 속도

대구시 사업타당성 검증 돌입…임대형 민자사업 적합성 검토
郡 “민간에 맡겨 재정 부담 ↓” …市 “첫 시도…임대료는 고려 철도 중첩 구간 정리도 필요"
전문가 "공공성, 수익성 균형 맞추는 방식 찾는 게 중요"

대구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는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일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안. 달성군 제공.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를 달성군 옥포읍에 통합 이전하는 달성군 제안(매일신문 3월 17일 보도)과 관련해, 대구시가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시작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최재훈 달성군수가 건의한 월배·안심차량기지 달성군 통합 이전안과 관련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적절한 지를 검토 중이다.

달성군이 제안한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차량기지를 건설한 뒤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보유하며 대구시로부터 건설비용 등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자본을 이용해 통합 차량기지 건설할 수 있고, 후적지 매각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해 대구시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달성군 제안처럼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달성군이 요구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는 고민이 깊다.

그 동안 대구시는 정부 재정 투입으로 철도 사업을 진행해왔고, BTL 방식으로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영향이 크다. 시가 임대료 형태의 사업비를 매년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재정 여건 변동성에 따라 장기간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달성군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요청한 설화명곡역~옥포읍 일원 구간에 대구산업선 건설이 예정돼 있는 점도 정리가 필요한 과제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대구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이다.

시는 BTL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대구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민간에 투자 제안을 받을 준비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업자 제안이 들어오면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민간투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한 지 검증을 거친다. 이를 통과하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대구시가 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하면,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반적인 과정을 차례로 밟는다.

전문가들은 철도 신설 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진기 계명대 도시학부 교수는 "다른 BTL 추진 사업에 비해 철도 사업은 항구적이고 규모도 크다"며 "BTL 사업은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 확장성, 미래 활용성 등을 감안한다면 제약이 있다. 한 번 계약이 이뤄진 뒤에는 사업 운영 주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짚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차량 기지 확보, 제2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달성군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BTL 사업 적정성과 달성군이 제안한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