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을 넘어서며 불로소득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임대소득자 중 상위 0.1%는 평균 8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 6천 714명으로,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 39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대비 2.5%(5천 418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 77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수는 2021년 120만 9천 861명에서 3.0%(3만 6천 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임대소득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는 평균 8억 1천 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상위 1%는 평균 2억 7천 1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평균 3천 80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임대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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