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TK신공항·달빛철…TK 현안 먹구름

선거 참패로 특별법 제·개정 험로…기회발전·교육특구 사업도 미지수
野 막강한 예산 심사 권한 가져가…대형 SOC 국비 확보 어려울 수도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이 불이 꺼진 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대위는 25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지만, 여당의 처참한 패배로 이날 해단식을 열지 않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TK) 시도민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지만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탓에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야당 앞에 애를 먹으며 각종 지역 현안 법 제·개정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21대 국회의 현실이 22대 임기 동안 고스란히 반복될 처지다.

1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가운데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현안들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여야 간 조율 가능한 수준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첨예한 이견이 있는 현안은 윤 정부가 야당 협조를 위해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중 TK와 연관된 현안들도 포함돼 있다. 당장 원자력발전소 지속 가동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을 장악하게 된 거대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협조적이지 않다. 국내 대표 원전 소재지인 TK 입장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윤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 사업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 등을 끌어내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각종 감세 등 특례 제공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야권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에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시범 지역 선정이 활발하지만 근거가 될 법안 마련 작업은 남겨진 과제다. 앞서 야권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정부 주도의 수월성 교육 정책과 다름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막강한 예산 심사 권한도 거대야권이 가져간 만큼 대구경북신공항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적기에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기조가 강한 야권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SOC 국비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빛철도 건설과 연계한 남부경제권 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이나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작업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등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지만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책들은 대거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TK 현안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의원들이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