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주택 착공, 과거 연평균 절반…2~3년 후 공급 부족 우려"

국토연구원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발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에 그쳐 2~3년 후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실적은 전국 20만9천호로, 2005~2022년 연평균 대비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웃돌았지만 착공은 47.3%로 매우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이 없었다.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며, 비수도권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이었던 것.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PF 위기마저 겹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시공 측면에서는 설계도서 미비 등 도급 계약상의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을 키웠고, 중소형 시공사는 고금리 및 자금 부족으로 신규 수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2018년 이후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비율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사업 중 공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심교언 국토연 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