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차별화' 안철수 "정부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 말곤 방법 없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확대를 고집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점진적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선 '증원 1년 유예'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는데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몇 차례의 중재안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1년 유예'가 아니고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나 수가 조정 계획 등을 다 밝힌 뒤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망쳤다"면서 "매년 2천 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에는 매년 2천 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손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엉터리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어놨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다"면서 "의료쇼핑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급여를 높이는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을 향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가장 좋은 일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