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원' 부영건설식 지원책 물어보니…"출산 동기부여 된다" 63%

권익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연간 23조 재원'에도 64% "필요하다"

올해 1월 경북 영천에서 단 하나뿐인 분만산부인과 병원인 영천 제이병원에서 병원 개원 후 331번째로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눈을 맞추는 모습. 매일신문 DB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물었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8%(8천536명)에 달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1%(5천104명)였다.

질문에 언급된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는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어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8천674명)로 집계됐다. 36.4%(4천966명)은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98%(6천955명)가 동의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1%(6천685명)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성별은 여성이 57.21%(7천804명), 남성이 42.8%(5천836명)였다. 기혼자는 58.79%(8천20명), 미혼자는 41.2%(5천6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74%),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 소식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조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