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정책' 이제 '대한민국 표준'으로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선도적 모범
도청 신도시 '융합 돌봄 특구'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추진·시행해 온 각종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전국 표준'이 되고 있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선도적 모범을 보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과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일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가 내놓은 핵심 시책 중 하나다.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엔, 이미 지난 3월부터 도지사 특별 포상(5일), 재택근무 등을 통해 최장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였다.

돌봄 융합특구 시범지구 조성(안). 경북도 제공.

저출생 대응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수석 신설 역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꾸준히 건의해 온 내용 중 하나다. 이미 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저출생대응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각종 저출생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식(2월21일)에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경북도가 마련한 6개분야 100대 시행과제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계속해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정책이 방점을 찍기 위해선 도청 신도시(예천군 호명읍)에 추진하는 '융합 돌봄 특구'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는 사업 범위·규모 확대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들여 각 소관부처로 나눠져 있는 각종 돌봄시설의 융합·집적화, 규제 해소 등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조성을 계획 중이다.

또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각종 현안·규제 개선 등도 지속해 건의 중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북이 마련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하고, 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반드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