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영부인도 '법 앞에 평등'…尹 대통령·검찰총장 같은 사람 맞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라인이 전면 교체된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디올백,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 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11조 1항"이라고 작성했다.

이어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다.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김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란 해석과 동시에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도입한 끝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