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대 문화권 사업 대해부] 사업 따낸 지자체는 재정난 '독이 든 성배'

경북 지자체 22곳 1곳이 2017~2023년 새 재정자립도 하락
재정자립도 20%에 못 미치는 경북 지자체 86.4%
"재정 상황 감안하지 않은 국책사업 독이 든 성배"

지난 202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청송 장난끼 공화국의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대 문화권 사업처럼 시설 중심의 국책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초기에 국비 유치를 홍보하지만 정작 운영에 무관심하고 막대한 운영비 부담만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3대 문화권 사업에 참여한 경북의 지자체 22곳 중 14곳(63.6%)의 재정자립도가 2017~2023년 사이 하락했다. 특히 경북의 시 단위 지자체 10곳 중 9곳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이 9곳이었다. 10% 이상 20% 미만도 10곳이었다. 20%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86.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

특히 군 단위 지지체 12곳의 재정자립도는 6.24~19.97% 사이로 모두 20%가 되지 않았다. 시보다 군이 재정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 중 자체 수입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이 지자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재정 현황과 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국책사업은 독이 든 성배와 같이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사업 초기에 상당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박민정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국비 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이후 운영과 성과관리에는 무관심하다"며 "정부 예산을 받아 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어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영세한 지자체의 재정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