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 않아…선별지원해야"

민주당의 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에 이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16일 김 전 총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진짜로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선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이런 구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