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직구규제’ 정부 혼선에 "당정 협의 없는 혼선, 비판 목소리 낼 것"

"정부는 정책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 사전에 세심히 고려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민생 관련 정책을 발표해 역풍이 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의 쇼핑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접 구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80개 항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제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구매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때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 줬는지 모르겠다"며 "보고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덤덤하게 보고해 놓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는 잘 모른다. 그거는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