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증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값싼 해외 직구(직접 구매) 트렌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폭증하는 직구 상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독성·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 인구(2021년 기준 1천308만 명)는 1천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금액은 6조7천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유해성 논란 대상은 식품이 압도적이다.

해외 식품 수입의 경우 등록업체가 식품 원료와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한 뒤 수입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수입 검사 등을 거치지 않는 데다 제조 국가의 식품 원료나 성분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국내와 다를 수 있어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지난해 해외 직구 상품 중 식품 금액은 1조5천127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 금액의 22.4%를 차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 중 중국발 상품 비중은 48.7%로 나타났다.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중 중국계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중국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천본부세관이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상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8일 알리의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기준치의 279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어설픈 정책을 내놓았다 철회했지만, 그렇다고 폭증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손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구 상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