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처리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 활용"

24일 원내대책회의서 추경호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설치 논의를 제기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주장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냈다. 결국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몸싸움 충돌까지 겪는 논란 끝에 민주당이 20명이 넘는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출범시킨 게 공수처"라고 더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