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료계 "아직 안 끝났다"…지속 투쟁 예고

27일 기자회견 열고 "모집요강 발표 유보" 요구
정부 "개혁엔 갈등 따라" 박차 가할 예정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각 대학에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 교육 질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며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법부에는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오늘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